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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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지방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