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자문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자문 실시 부대장은 자문 내용에 의거하여 의무자문관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한다. 또한 제11조 제3항의 경우에 미리 위촉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에도 자문비를 지급한다.
②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문 실시 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의 전문성ㆍ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해당 부대 지출관은 자문비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를 확인 후 그 계좌로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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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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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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