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8조 (자문관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해촉 심의를 위한 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