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수행한다.1.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연구의 부합성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다.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라.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마.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바.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사.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바.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의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심의가.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다.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