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4조 (시험ㆍ분석신청서의 접수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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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 신청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 신청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접수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은 시험ㆍ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1. 시험ㆍ분석 신청서류상의 생산ㆍ판매한 종자생산업자 정보, 분쟁대상 종자의 품종명칭, 분쟁의 내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2. 제출종자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봉인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신청서의 보완절차, 방법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