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제5조 (시험ㆍ분석신청서의 보정ㆍ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시험ㆍ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보한다.1. 오기가 있는 경우2. 기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수과원장은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ㆍ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제1항의 보정요구를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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