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6.>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8. 3. 28.>

④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신설 2008. 3. 28.>

⑤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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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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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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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