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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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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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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