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7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산림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ㆍ협회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면 미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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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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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