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관서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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