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4조 (조정의 중복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에게 가맹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통지 받은 협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받은 다른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담당 협의회선택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조정을 신청 받은 협의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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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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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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