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5조 (신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대리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대리점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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