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석요구서
출 석 요 구 서 귀하에 대한 ○○○ 등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홍길동의 ○○○ 등 의무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0000. 00. 00. 00:00경 ○○경찰서(시·도경찰청) ○○과 ○○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 신분증과 위 내용과 관련하여 소명할 자료 등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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