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재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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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