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2조 (제안의 실시성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실시 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측정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행정 업무의 개선"에 대한 측정은 별표 4의 성과측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측정을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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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제안실시성과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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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행정 업무의 개선”에 대한 성과측정 배점기준표
[별표 4] "행정 업무의 개선"에 대한 성과측정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 35 | 2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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