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본부 : 국토정보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공간정보진흥과장, 토지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항공정책과장2. 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③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정보정책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