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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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단, 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담당국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체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