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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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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2.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과장3. 환경부의 국토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4. 산림청의 산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5. 농촌진흥청의 농산업경영을 담당하는 과장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과장

③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