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2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기품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과제 소요 선정평가 및 연구대상 과제 도출2.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3. 연구과제 결과 적용여부 검토 등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하되, 위원 구성 시 과제별 사업수행 기관 대표위원,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되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 간사 및 위원구성 등 기타 세부운영 절차는 기품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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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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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