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6. 그 밖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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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대행제5조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제6조 · 편성기준제7조 · 상황판단회의제8조 · 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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