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조 (운영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직원 등의 자녀 보육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의 주체2. 위탁 기간3.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요 책임4. 보육비용 부담5. 수탁자의 의무6. 계약의 해지7. 기타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