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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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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