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재단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상보조금과 재단 자체재산의 연간 운용과실금을 재원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재단사업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재단사업계획을 재단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재단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본재단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세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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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재단사업계획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