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비 부담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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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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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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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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