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1. 정기 조사ㆍ점검: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ㆍ점검 실시2. 수시 조사ㆍ점검: 특정업체(온라인, 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ㆍ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특별 조사ㆍ점검: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ㆍ점검
②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시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의 20% 이상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이 조에서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지원장을 의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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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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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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