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3조 (산림명문가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명문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선정하되,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만, 법인독림가의 경우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을 포함한다.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산림명문가 신청제5조 · 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제6조 ·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제7조 · 신청결과 안내제8조 · 변경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