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청사 내 시설공사 등의 소방안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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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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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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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