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저작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제공에 따른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화자료의 저작권 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작권 조사는「저작권법」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라 저작자의 생몰년, 거소 등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유무와 보호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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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