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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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해양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