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경찰수사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6-07-01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피 제100조 수사중지 결정 제101조 소재수사 등 제102조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3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4조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5조 송치 서류 제106조 추가송부 제107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108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9조 법원송치 제11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10조 불송치 결정 제111조 불송치 서류 제112조 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3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5조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3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4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15조 직무 관할 제16조 사건의 단위 제17조 심사관 제18조 수사의 개시 제19조 입건 전 조사 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0조 불입건 결정 통지 제21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2조 ~ 제49조 (30개)

제22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3조 고소의 대리 등 제2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5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6조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7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8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9조 검시의 주의사항 제3조 협력의 방식 등 제30조 검시와 참여자 제31조 사체의 인도 제32조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제34조 출석요구 제35조 수사상 임의동행 제36조 심야조사 제한 제37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38조 신뢰관계인 동석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제4조 중요사건 협력절차 제40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41조 실황조사 제42조 감정의 위촉 제43조 영상녹화 제4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45조 지명수배 제46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 지명통보 제48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4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제5조 ~ 제72조 (30개)

제5조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제50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 긴급체포 제52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3조 현행범인 석방 제54조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의2조 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의3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56조 호송 제57조 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9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6조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60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1조 구속의 취소 제62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6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의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63의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4조 압수조서 등 제65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6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7조 압수물 보관 제68조 압수물 폐기 제69조 압수물 대가보관 제7조 검사와의 협의 등 제70조 검증조서 제71조 증거보전 신청 제72조 증인신문 신청

제73조 ~ 제99조 (29개)

제73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4조 영장심의위원회 제75조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6조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제78조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제7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8조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80조 신변보호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2조 회복적 대화 제83조 범죄피해의 평가 제84조 문서의 서식 제85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86조 범죄통계원표 제87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88조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제89조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제9조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90조 소년에 대한 조사 제91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2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3조 국제법의 준수 제94조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제95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6조 추징보전의 신청 제97조 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8조 사건 이송 제99조 수사 결과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수사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