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0조 (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안이 마련되면 회의참가를 위한 내부결재를 받은 후 회의 참가계획, 훈령안 및 대표단의 국문 및 영문 성명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사안전정책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는 대표단 임명 및 훈령 요청이 접수되면 훈령안의 형식 및 내용 등을 최종 확인 후 외교부(유엔과)에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을 요청하고, 주관부서에 관련 문서를 공유해야 한다.
③해사안전정책과는 외교부로부터 대표단 임명 및 훈령이 회신되면 주관부서 및 대표부에 문서를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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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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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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