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다.
②삭제 <2012.8.24>
③삭제 <20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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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10조 ·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제11조 · 재심사제12조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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