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이하 "유전자변형기술"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미생물(이하 "농축수산물"이라 한다.)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란 제1호와 같이 유전자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재배ㆍ육성ㆍ생산한 것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제2호와 제3호를 통칭하는 명칭을 말한다.5. "숙주"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하여 DNA가 도입되는 농축수산물을 말한다.6. "벡터"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하여 숙주에 이종의 유전자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7. "삽입유전자"는 벡터에 삽입되는 이종의 유전자를 말한다.8. "공여체"는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를 제공하는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하여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9. "유전자산물"은 유전자변형기술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핵산 및 단백질 등을 말한다.10. "모품목"은 가계도에서 유전적인 특성을 전달해주는 상위 품목을 말한다.11. "후대교배종"은 안전성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12. "셀프-클로닝 미생물"은 건강한 성인(동물 또는 식물을 포함한다)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인 생물학적 제 1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생물 중 동종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과정에 의해 유전물질의 교환이 가능한 계통적으로 밀접한 종을 유전자재조합하여 만든 유전자변형미생물로서 셀프-클로닝에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벡터는 통상적으로 미생물에 안전하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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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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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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