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정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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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변호별 검정기간 및 수수료
코드번호 | 종 류 | 검정기간 (일) | 수수료 (원) 1-7-02-01 | 넙치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 62 | 175,000 1-7-02-02 | 넙치 에드와드병 불활화백신 | 73 | 172,000 1-7-02-03 | 넙치 2종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 75 | 307,000 1-7-02-04 | 넙치 2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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