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ㆍ제32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출하승인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 품질관리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ㆍ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다만,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 시 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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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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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제 호 업 체 명: 품 목 명: 품목허가번호: 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허가품목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품목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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