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5조 (임무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수진압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 시 서특단 구역의 경비함정과 합동작전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서특단장은 필요시 특수진압대를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특수진압대는 서특단 구역의 경비함정과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임무수행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