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6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공석직위가 발생할 때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해당자 중 지원자를 받아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ㆍ선발한다.나.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높고 직무수행에 책임감이 있으며, 청사관리 업무를 자세히 아는 사람다.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라.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가. 반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조장: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감독자 해제가. 외부 또는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나. 형사 입건 된 사람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라. 위 각 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제를 원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본부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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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청원경찰 취업규칙(근무관리 및 징계규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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