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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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310)3.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38)4.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5/893)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분재류 수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국가(이하 "EU"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U 식물검역세부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9/2072)의 부속서7(비EU산 식물류의 EU 수입특별요건) 관련 항목2. 한국산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소나무속 분재류의 EU 수입금지 제외기준(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3/1310)3. 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2/138)4. 유리알락하늘소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결정문(EU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5/893)5. 포도피어슨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관련 EU 집행위원회 규정(EU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0/1201)

②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EU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