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검역 방법)
법령 ID 2100000230078
조문 제7조
표제 재배지검역 방법
유형 고시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EU 수출용 분재는 재배지검역을 통해 최소 2년 이상 관리 되어야 한다. 다만, 분재류의 영양생장 기간이 2회가 경과하였을 경우, 재배기간이 2년 경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배지검역은 양묘장 주변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알락하늘소, 유리알락하늘소 및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재배지검역 중 2회 이상은 대상 병해충에 관한 재배지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경우, 수출 직전의 재배지검역은 별표 4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시 양묘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수출용 분재가 제5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양묘장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묘장 대표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분재를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찰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식물검역관은 EU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식물검역관은 2년 동안 제5조에 따라 관리된 분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당해년도 수출하지 않은 분재에 대해서는 수출 전까지 동일하게 재배지검역을 수행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신 청 자 : 생년월일 : 양묘장 주소(등록번호) :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신 청 자 : 생년월일 : 양묘장 주소(등록번호) :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신청서 신 청 자 : 생년월일 : 양묘장 주소(등록번호) : | EU 수출용 분재…
별표 별지 5 · EU 수출용 분재 표찰
[별지 제5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표찰 1. 색상 : 청색 2. 형태 ○ 앞면 ○ 뒷면 ○ 측면 3. 표기사항 ○ 앞면 표기사항 : 6자리 코드번호 - 코드번호 구성 : 지역본부ㆍ사무소 전산코드(00), 양묘장등록번호(00), 재식연도(00) ○ 표기의 크기와 종류 - 숫자 : 중고딕 2.5mm
별표 별지 6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 검역관 : (인) (제 ○ 차) (인) 양묘장 등록번호 | | 검역일자 | 식 물 명 | | 수 량 | 검 역 내 역 | 검 역 내 역 | 검 역 내 역 | 검 역 내 역 | | |
별표 별지 7 ·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제 호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
별표 별표 4 ·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정밀검사 표본추출요령
식물 수량(개) | 표본추출량(개) | 식물 수량(개) | 표본추출량(개) 100 이하 | 90 | 2,000 ~ 3,000 | 221 100 ~ 200 | 137 | 3,000 ~ 4,000 | 223 200 ~ 300 | 161 | 4,000 ~ 5,000 | 224 300 ~ 400 | 175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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