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양묘장 대표자는 분재 수출 2년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초로 양묘장을 등록할 경우에 한해,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은 양묘장 등록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양묘장 대표자가 관리중인 분재를 다른 수출 양묘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과정에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분재의 이동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적절한 경우 이동을 승인하고, 도착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관리상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⑤분재 관리를 이관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상황을 확인하고, 수출 전까지 관리를 지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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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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