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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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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U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신청서에는 "EU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EU 수출용 분재 소독처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후 즉시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 확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분재 수량의 10%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④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은 해당 해충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식물체의 뿌리와 줄기 부분을 면밀히 검역한다.

⑤식물검역관은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수송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⑦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해당화물의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2. 양묘장명 및 등록번호3. 제8조에 따른 소독처리 사항(분재, 재배매체, 화분 포함)4. 화물의 구성정보(양묘장별 분재 종류, 수량, 재식년도(3개속 분재에 한함) 등)5. EU의 관련 규정상 공식 부기가 필요한 기타 조치사항

⑧타 EU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기사항이 있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이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