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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 제5조 (분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분재류를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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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EU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이상의 높이의 벤치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분재용 화분은 선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③재배매체는 마사토, 피트모스 또는 적옥토를 사용해야 하며, 타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분재용 화분 및 재배매체는 기존에 다른 식물재배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표 3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약제 또는 열처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⑤분재는 EU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⑥유럽에 분포하지 않는 녹병류(non-European rusts)의 방제를 위해서 재배 과정 중 적절한 약제살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⑦3개 속 분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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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EU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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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3개 속 분재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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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소독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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