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 (후속조치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후속조치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2. 인정서가 발급된 소방용품, 소방장비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3. 시ㆍ도 소방본부에 안내 및 홍보 요청4. 유관기관 연계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②제5조제1항제1호로 채택된 신기술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소방 신제품으로 신청 시 제9조의 사전검토를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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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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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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