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사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ㆍ배후부지)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2. 제3장 :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3. 제4장 : 발주청이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한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