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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2조 (심의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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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이 규정 제19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