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ㆍ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로 한다.
②지원장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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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감경 안내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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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의견진술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처분대상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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