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4조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때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②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어 공항ㆍ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이 때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③납부고지서의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지원약호 3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매긴다. 이 때 지원약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산지원: B012. 인천지원: I023. 인천공항지원: I034. 서울지원: S045. 평택지원: P056. 장항지원: J067. 목포지원: M078. 완도지원: W089. 여수지원: Y0910. 제주지원: J1011. 통영지원: T1112. 포항지원: P1213. 강릉지원: G1314. 전주지원: J14
④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⑤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ㆍ관리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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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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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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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위반행위 확인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제5조 · 납부기한제6조 · 과태료 감경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