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7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처분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