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설립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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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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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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