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설립 심의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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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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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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